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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31일 행정자치부 등 12개부처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등 4개 교통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2000년도 제2차 교통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0년도 상반기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동안 전년동기 대비 사고건수는 6.6%,
사망자수는 14.9%, 부상자수는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자동차 사고의 경우 17.7%가
증가한 반면, 철도는 17.9%, 선박은 39.6%가감소하였으며, 항공사고는
없었다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호전에 따른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00.1∼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송용 유류 소비량 9.4%
증가)와 금년부터 사망자 통계기준을 OECD 가입국의 통계기준으로 변경하여교통사고 발생시로 부터 72시간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사망자로
집계하던 것을 30일로 확대하여 집계한 점 및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운전자 안전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선박·항공의
경우에는 그간 각종 안전대책의 내실있는추진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음같은 교통안전시책에 역점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교통안전의식
제고가 급선무이므로 금년 9월『교통안전의 달』에 교통사고 줄이기 촉진
대회, 교통문화지수 측정·공표, 교통사고전시회 등 각종 행사와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범정부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안전장구(안전벨트, 안전헬멧)의 착용을생활화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와
같이 안전띠 미 착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기온이 높아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장구 미 착용을 집중 단속할
것이며 안전장구 착용효과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여안전장구의 착용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며 특히 운전자 교육과
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동시, 화물 및 전세버스의운송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24개소) 등 철도안전시설·
장비의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해운의 경우에는10톤
미만 노후어선을 안전성있는 FRP어선으로 대체하고 선박 접·이안 시설
확충, 해상교통질서 단속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감독관의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조종사자격, 승무시간 등운항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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