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
* 지난 11.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상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하여 단전사고 발생

정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한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 BMW 화재사고 관련 ]

정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보호, 과장금 상향 등 제작사 책임강화, 선제적 결함분석체계 구축, 조사기관 연략강화 등(국정현안전검회의, 9.7)

김현미 장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관련 ]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11월9일)를 계기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속도로 사고율 관련 ]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힘 쏟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10%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리려 약 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당부하였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여 범정부 차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하여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면서, 각 기관은 철도·자동차·도로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책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