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9일(수) 14시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과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향후 주요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미래포럼 :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의제 논의기구(’16.6 발족)협의회 : 180여 개 기업 등의 협력,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민관협의체(’18.3 발족)

심포지엄에서 미래포럼과 협의회는 2018년 연구·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미래포럼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요소를 3개 부문(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11개 항목으로 제시했으며, 실제 운행 전 항목별 자체 안전평가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며, 향후 안전기준 등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므로 업계로부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요 선진국도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미국 ’16～’18 3차례, 일본 ’18.9)

국토교통부는 미래포럼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방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필요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자율협력주행 연구 및 인프라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전국 모든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프라)로,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천km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국도·지방도 등으로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도로의 변화를 갱신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관련 기업들과 논의하여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스마트도로(C-ITS) 표준 및 인증제도의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제품의 호환성·성능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표준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18.4월, 협의회 심포지엄을 통해 표준 및 인증제도의 초안 발표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연구·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 산업계 협력의 장인 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