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되었고, 총 2조 6,976억 원*(기존 9,677억 원, 신규 1조 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총 투자 규모 2조 6,976억 원 중 민간투자가 1조 4,539억 원(53.9%), 국비가 5,350억 원(19.8%), 지방비가 7,087억 원(26.3%)
이번 계획의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 북)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27건, 1조 7,380억 원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도시, 젊은 도시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충 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 14건, 9,596억 원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아울러,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충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북·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사업실행 단계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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