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3일(수) 세종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가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권 한국기술사회장,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민자도로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비롯하여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통행료 외에도 민자도로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센터가 가진 전문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계, 학계 관계자들에게 “SOC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는 민자도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도로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시협약 변경,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교통수요 예측과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민자도로 관련 제도 연구 등 주무관청의 민자도로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 1. 23.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