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올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 개조비용 42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또한,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19.2.8)하였고,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750mm×1,300mm),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머리 지지대, 등받이 등의 기준 및 강도 시험방법 등 규정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하여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매뉴얼에서는 우선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실시한다.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R&D)*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하였고, 편리한 예약, 실시간 차량배차 및 관제, 지역간 차량이용 연계 및 공동배차, 이용내역 DB화, 센터/운전자간 실시간 연락망 구축 등 가능
* ｢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 '15.8～'19.6,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연구내용)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관련 기술 개발,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개발 등
** 표준플랫폼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

시험운영 참여 기관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 참여하에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4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 참여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표준플랫폼을 통해 배차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실시간 차량 관제, 차량 위치기반 스마트 자동배차, 수요응답형 노선운행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도 시험해 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 ‘19.7월부터 기존 1～6등급에서 중증, 경증으로 개편
** 현행기준 :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

개선(안)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으며,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