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 ’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자도 ‘제로’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올해에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등 현안 과제와 함께, 그동안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건설기계업 종사자와 설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권익강화방안과 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구인·구직 관행, 과도한 노동강도 등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건설분야 양대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각급의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향후 주요 건설산업 혁신 방안마련과 현장안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국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8. 3. 8.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