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곳 추진 중
- 만부마을, 17년 뉴딜사업 선정 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지로 교육·컨설팅 지원
- 공공임대주택·마을공용부엌·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主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공공지원) 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 시설 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도 추진 중이다.
* ’14년 13곳, ’16년 33곳, ’17년 뉴딜 68곳, ’18년 뉴딜 99곳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18.7월)하여, 뉴딜사업지 중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되었다.
*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도시재생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은 지난 ’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하여,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영계획을 구상하였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이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19.3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4.10.(수)에 정부세종청사(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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