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작년 한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에는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림청 등이 협조 부처로서 사업 추진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 각 사업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현황은 추후 균형위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삶의 질 제고 >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공공의료자원의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응급 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농림부, 고용부 등이 이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미세먼지 검출 및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신시장 창출 및 경제생활SOC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중기부, 과기부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이는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서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행안부와 함께 지원한다.

< 공간혁신 >

전라북도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어항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국토부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은 초정약수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모델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문체부가 주관 부처로서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일자리, 문화, 복지 전반에 걸쳐 청년층이 유입·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중기부, 문체부, 복지부가 함께 이를 지원한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서 환경부, 교육부, 중기부와 함께 이를 지원한다.

< 일자리 창출 >

경상남도 거창군은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수출용 승강기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고용부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조성, 해양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을 추진하고, 이는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와 함께 지원한다.

강원도 강릉시는 힐링제품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힐링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헬스케어 연관기업 육성 등을 통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문체부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해양자원 연구를 통한 해양치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치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이는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서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중기부, 산림청과 협업하여 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4월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 및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출범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