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수립에 착수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제3조)에 따라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

지난 ’14.12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년) 수립 이후 항공시장 성장 및 업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두, 드론산업 부상 등 항공정책 환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간·교통수단간 융복합화, 안전·보안에 대한 위협의 다양화 등 항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흐름을 감안, 각 분야간 칸막이 없는 유기적 연계체계 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전담조직(TF)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항공정책실 전 부서와 연구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4.22(월)에 연구용역* 및 전담조직(TF)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였다.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18.4～12월, 한국교통연구원)

착수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 관광행태(pattern)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 등을 토대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유·무인 개인자가용항공기(PAV)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대비해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본격화,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학계·업계·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내가 다음 5년 항공정책의 설계자!”(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경 안내)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5년을 위한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 항공산업-안전-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연계속에 짜임새 있게 디자인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연구용역,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9.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 위원장(국토부 장관), 기재부·과기부·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