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9개 노선 신설 및 14개 노선 독점해소를 통한 편익 증진
- (공항) 인천發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發 중국 노선 주당62회 운항 확충
- (항공사)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기회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 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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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간, 우리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 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하여, 항공 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단, 항공 자유화가 설정되어 운수권 제한 없이 무제한 취항 가능한 한국-산동省, 한국-하이난省 간의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운수권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 15일, 5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한 운수권 주70회와 정부보유 운수권 주104회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배분(34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운수권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되었다.
* 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인천-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주14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기존의 양대 대형항공사(FSC)와 신규로 제주항공·티웨이 등 두 개의 LCC에 배분되었으며, 인천-상하이 간 주7회는 이스타에 배분되어 양국을 대표하는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로 취항하게 됨으로써 독점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낮은 운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독점 해소 노선: 인천發 선양·정저우·난징·항저우·하얼빈·청두·우한, 제주發 베이징·상하이·시안, 대구發 베이징, 부산發 장가계·옌지, 청주發 옌지
그간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항공협정 체계(3.15 항공회담에서 개선) 상 개설될 수 없었던 인천-장가계 등을 포함한 9개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어 우리 국민이 보다 다양한 중국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신규 개설 노선: 인천-베이징(다싱신공항), 인천-장가계, 인천-난퉁, 인천-닝보, 청주-장가계, 무안-장가계, 대구-장가계, 무안-옌지, 대구-옌지
아울러, 그간 노선 개설이 저조했던 지방發 노선도 기존의 24개 노선, 주당 108회 운항에서 29개 노선, 주당 170회 운항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항공 소비자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수고를 덜고 지방공항에서 직항편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 지방發 기존노선 증대: 부산發 장가계(+6)·옌지(+6)·상하이(+2), 청주發 옌지(+3)·하얼빈(+3), 대구發 베이징(+7)·상하이(+3), 제주發 베이징(+7)·상하이(+7)·시안(+3)
* 지방發 신규노선 개설: 청주發 장가계(+3), 무안發 장가계(+3)·옌지(+3), 대구發 장가계(+3)·옌지(+3)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인천공항의 동북아 대표 허브化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항공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LCC의 안정적 사업확장과 양대 FSC의 미주 중장거리 노선 등과 연계한 전략적 네트워크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3~4개월 내에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어명소 항공정책관은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이 그동안 한-중국 간 증가하고 있는 관광 및 비즈니스 분야 항공교통 수요를 뒷받침하고, 지방공항 및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 유럽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계속 추진하여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항공교통 소비자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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