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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10% 절감”, 자치단체 발벗고 나서
- 경상북도, 강원도 등 10% 이상 절감목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지방예산 10% 절감”에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지난 3월 18일, 도와 시·군의 예산을 총 1조 2,000억원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선진
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도와 시·군의 순계예산 9조 1,200억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과잉투자 및 유
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조직 통폐합 등을 과감히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FTA 대
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뒤이어 강원도도 3월 20일, 예산절감 원년을 선포하고 사업예산의 15%를 절감하겠다는 초강도 절감계획을
발표하였다.
□ 강원도는 실질적·지속적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재정전반에 걸쳐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10대 재정
혁신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예산낭비요인 발굴개선 TF를 운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중점 착안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공유하도록 하
고, 예산절감 지원 민·관 TF를 구성하여 현장점검과 자치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기관간의 칸막이 문화에 기인한 정보공유·업무협조 미흡으로 발생되는 각종 낭비요인, 운동시설·문
화시설 중복투자 등에 대한 사례발굴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각종 법령 개정이나 중앙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
로 지원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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