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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인사권한 대폭 강화된다
- 3급 이하 모든 임용권을 장관에게 위임
- 협의·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 폐지, 인사법령 재정비 병행 추진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장관의 인사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제약하던 각종 인사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폭 폐지·정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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