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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
- 행정안전부,「조례·규칙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수립, 이행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들이 집행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7월 2일(수) 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가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앞서 실시한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095건의 규제사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 광역 도시행정이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평균 287건의 규제를 가지고 있어 도(道) 평균 135건보다 2배 이상 많았고
- 건축 도시개발관련 규제는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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