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확 줄어든다
-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 -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08년 평가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0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의 개별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 산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왔으나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부처의 과도한 개별평가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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