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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하마을 측과 기록물 회수 협의 결렬
기관
등록 2008/07/19 (토)
파일 080719 (국가기록원) 기록물회수협의결렬 .hwp
내용

국가기록원은 7. 18일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반환를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하였으나, 회수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기록물을 회수하지 못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를 위해 e-지원시스템 서버를 포함한 전산장비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였음
-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의 서버는 결코 반환할 수 없음을 거듭 주장하였고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원본과 동일한 속성이 유지되고 이송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이중화 요구 조차도 거부함

국가기록원 측은 원본 저장장치와 이중화된 저장장치를 함께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봉하측이 제공하는 백업장비는 봉하마을 측 원래의 전자기록물 형태로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

한편, 열람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 국가기록원 측은 지난 13일 면담시 청취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알려줬으며,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국가기록원측은 완전회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버와 원본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장치 이중화를 봉하마을 측의 계속거부로 대통령기록물 회수에 합의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