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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이름 없어진다!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대자들의 안정적인 판매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생산·연구시설에 사용되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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