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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이름이 쉽고 정확해진다”
- 행안부, 5,175종 전체 민원사무명 대상으로 정비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175종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사무명 정비”를 추진하여 이 중 3,872종(74.8%)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작년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처럼 법적근거가 없어진 90여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중복 등록된 20여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하여
-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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