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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주 입법권 확대 추진
- 조례제정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 작업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인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평균 조례건수는 시·도 256건, 시·군·구 182건으로서 국가법령이 4,300여건인 것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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