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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근거 54개 위원회 일괄 정비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추진 중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하여,
○ 교육과학기술부 등 20개 부처의 53개 대통령령에 근거한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소속·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일괄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확정하여,
○ 전체 530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 273개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직급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 그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228개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 77개의 정비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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