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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중복규제 정비, 대폭 지방 이양
- 유사·중복 점검의 통합 등 43개 안전관련 법령정비 과제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통합적 안전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안전 관련 중복규제 43개”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그동안의 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 유사·중복된 계획, 점검·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비효율
○ 안전관련 인·허가, 점검·검사 권한의 중앙행정기관 편중
○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미흡
○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비효율
○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의 미비로 동일 시설물에 대해 서로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어 혼란과 비효율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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