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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등 본격 추진
- 12.2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12월 2일 공식 출범했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8.6.1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08.9.1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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