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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자 동아일보(4면)에서 보도한 “재정집행상황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파악”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재정집행상황을 광역자치단체 까지만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시중에 얼마나 풀리는지 파악이 곤란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허위·과장보고가 많음.
□ 설명 내용
○ 현행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은 2008년 1월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면 재정집행상황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토록 집계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 동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을 통한 집계는 예산비목별·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자치단체가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면 그 자료(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추진실적이 집계되므로 2008년도 부터는 집계되는 내용이 정확하며 자치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되므로 보도에서 언급한 감사결과는 2007년도 이전의 결과로 보이며 2008년도부터는 동내용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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