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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기업중심의 지자체 규제개혁 속도 붙는다
- 행안부, 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09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개혁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우선,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 관련 덩어리 규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에는 개선과제 발굴경로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민간경제단체, 산단 협의체 등 집행 현장으로 다양화하고, 대상 분야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하되,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과제와 관련된 규제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축하여
- 지자체 건의사항 협의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건의를 없애고 해당 부처의 혼선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조정을 가능토록 했다.
- 소관 부처와 권역별 도우미의 공동 현장조사 등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 아울러, 수용된 개선 과제에는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검토/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하는 등 발굴된 규제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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