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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제개혁에 앞장선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등 20개 규제개혁과제 발굴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국민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예산조기 집행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
□ 예산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경우’를 신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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