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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조례발의율 증가 추세, 재의요구 건수도 증가
- 행정안전부, ’08년 자치법규 운영현황 조사결과 공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70,240건(조례48,341건, 규칙21,899건)으로 ’07년도(조례45,711, 규칙21,273)보다 3,256건(조례2,630, 규칙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표한 자치법규 운영현황에 따르면
○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총 13,487건으로
- 제정 3,344건, 개정 9,429, 폐지 714건이며,
-지방의원의 조례발의율은 약 21%(2,831건)로 ’06년 12% (1,475건), ‘07년 18%(2,160건) 등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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