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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규제”해소 위해 중앙-지방 한자리에 모였다
- 행안부,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 발족 -
□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10개 중앙 부처 및 16개 시?도의 규제개혁담당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수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와 시?도 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발굴하여 해당 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덩어리 규제의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 간의 입장도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협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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