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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심의 의결
- 제3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최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2009년 2월 27(금)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기관위임사무의 지방 이양 건을 심의?의결한다.
○ 이번에 심의하는 사무는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소관 34개 기능 209개로서, 전체 기관위임사무 1,128개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동의한 493개를 대상으로 그동안 8차례의 제4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검토?조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됐으며
○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본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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