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 추진
- 3.12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는, 지난해(‘09년) 두 분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국민장」을 치르면서 장의형식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대상자 결정요건 모호 및 구체적인 장의범위와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빚어진 혼선과 논란에 대하여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場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김원석 02-210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