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되돌아 본, ‘금융실명제’
- 국가기록원,「이달의 기록」(8월) 온라인 서비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기록을 8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8월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 정부는 1982년부터 법률제정 등을 통해 금융실명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정치·경제적 논란으로 시행시기가 계속 유보되었고, 10년이 지난 ’93년 비로소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이루어 내었다.

○ 긴급명령은 흐트러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공평과세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곽정 연구사 042-481-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