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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개선효과 뚜렷 -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한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 서민경제지원, 서민생활 불편해소, 장애인의 편의 증진,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등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개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민간부담률을 10% → 5%로 완화함으로써 ’09년도 124개 현대화 대상사업에서 18억원의 민간부담금을 경감했다.
○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6월말까지 한달반 동안 6,900여대가 6,0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이충선 서기관 02-210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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