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남설과 형식적 운영, 근본적으로 개선
-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8월 16일(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통·폐합,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
- 1차로 ‘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 2차로, ‘08년 5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20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현재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5개는 정부입법을 진행 중에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경제조직과 정희숙 주무관 02-210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