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 현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음서 논란)를 받을 소지가 있었음

○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 다른 일부 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채용이 용이한 변호사·박사 등 특정 직종만 주로 선발(‘09년 102명 중 89명, 87.3%)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에서는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12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일괄 공고·선발 절차를 거침으로써,
-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행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자격증 위주의 특채 방식 대신 중소기업·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 친서민을 위한 일괄채용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임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사무관 02-2100-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