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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일(화), 6개 분야 46개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

□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 출입국관리, 외무행정, 식 의약품, 정보보호 보안, 산업안전, 방재관리 등 6개 분야에서 46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9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내부규제개선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과도한 협의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관련단체 면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 ’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32개 분야 29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IT 기술을 활용한 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김정선 사무관 02-210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