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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부정/중복수급 원천 예방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본격 추진 -
ㅇ 행정안전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0.10.29)를 통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하고,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등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부처별로 관련 자료의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되었던 복지서비스간 중복 부정수급 문제가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의 연계와 복지사업 관련정보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을 통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예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지정보연계추진단 정일환 사무관 02-21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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