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계약 편리해진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면 개정 -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정보화 사업 발주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지침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 행안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 현재, 정보화사업 계약은 30여개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 행안부는 이처럼 복잡한 현재의 구조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확인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 발주자의 관행이나 재량권으로 인해 IT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승형배 사무관 02-210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