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 4월 11일~20일 ‘2017 정보공개 실태조사 계획안’을 공개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옴부즈맨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그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등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혁신적인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금년 5월~6월 중 57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중앙행정기관 43, 시도 17, 시군구 226, 교육청 17, 공기업 등 270
- 기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은 제외

조사 분야는 정보공개 실적, 정보 접근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만족도 등 정보공개 관련 업무 전반이다.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실태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기관이 작성한 자체보고서, 정보공개 시스템 추출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우수한 기관과 사례에는 대통령 표창 등 시상을 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전문가들이 찾아가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결과는 올해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 과정을 거쳐 4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운영 실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현장자문까지 거쳐 정보공개 제도와 문화를 한층 성숙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02-210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