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어느 날 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6억 원을 들여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만 하면 한 달에 7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태양광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제안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U'sol 플랫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리집에 공장주소를 입력하고, 수익성계산 버튼을 누르니 바로 예상비용 및 수익을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 인증을 거친 믿을만한 사업자로부터 3억 원 전후의 합리적인 견적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김 씨는 태양광 개발에 투자하려 하는 지인들에게 U'sol 플랫폼을 적극 추전하고 다닌다.(한국남동발전의 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U’sol」)

# 송파구에서 OO식당을 운영 중인 박 씨는 식당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이용 중이다.하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배정차량만 이용이 가능하여 손님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를 했다가 견인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그러던 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점포 앞 전용구획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3만원의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방문 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상생주차제’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어 신청하기로 하였다. 주차 공간이 없어 왔던 손님들이 돌아가는 현실에 울상을 짓기 일쑤였던 소상공인 박 씨에게 주차 공간 확보는 작지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상생주차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3개 공공기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공공기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환경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 59개 기관(공공기관 26, 지방공기업 33)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단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분과위원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지방공기업 분과위원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새 정부의 혁신방향을 인지함과 동시에 혁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혁신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별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추진 체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추진 전략·과제 발굴·실행 체계는 양호한 상태로, 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이 상당부분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맞춤형 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과제의 경우 공공기관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자문상담(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각 기관의 대표 혁신과제를 평가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정부기관-공사-협력사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통합(원스톱) 행정서비스 플랫폼’,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국산 SMIB* 개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강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며,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18년도 평가부터는「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19)」의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여 기관의 경우 우수등급·포상·특전(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뿐 아니라 전 공공부문이 함께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이성락(02-210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