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중앙·지방 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 (4. 25. ~ 27.)을 신설·운영한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국정전략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과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 자치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주민들과 더욱 밀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은 2018년 두 번째 시책교육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관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과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신윤창 위원(강원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특강이 포함돼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과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참여로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한편, 지자체 차원의 정책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구정업무의 의사결정을 다양화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협치를 추구하는 성북형 마을민주주의를 소개한다.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사업부서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함께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 임홍신(063-907-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