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243개 지자체의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들과 사전심사로 선정된 38개 우수사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장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시민참여, 상생협력 등 5개 분야별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최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운영’, 부산시 사상구의 ‘다복따복망 운영’, 경기도 시흥시의 ‘동네관리소 설치?운영’, 제주도의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전라북도 완주군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재정특전(인센티브) 2억 원)을 수여하였고, 경진대회에서 분야별 2등을 차지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수상(재정특전 1.2억 원)을, 사전심사 결과 선정된 나머지 28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장려상(재정특전 0.5억 원)을 수여하였다.

사회적 가치 5개 분야별(인권?사회통합?공동체?시민참여?상생협력)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240개의 사례를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1차 심사에서 38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 정부혁신국민포럼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온라인 심사(선호도 투표)로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0개의 우수사례를 2차 선정한 후, 이날 현장 심사에서 분야별 최우수사례 5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한 우수사례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최우수사례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인권 분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가평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서로 돌봄 공동체 마을 만들기(자체 안전망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 구축, 생명 존중 교육 등 실시)’ 사례와, 전라북도 진안군의 장애인 인권 향상 차원에서 주민 주도의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 조직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운영(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경제생활, 여가생활 등 지원)’ 사례가 경합하여, 전라북도 진안군의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 운영’ 사례가 ‘인권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사회통합 분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및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노인, 저소득 1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대응을 위해 기관?이웃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적 안전망 ‘다복따복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운영’ 사례와, 경기도 여주시의 다문화 가정의 정서적 공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 가정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친정언니, 동서 맺어주기 사업(주말?저녁식사, 가족나들이, 김장 담그기 등 함께하기)’ 사례가 경합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다복따복망 운영’ 사례가 ‘사회통합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공동체 분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시흥시의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동네관리소 설치?운영(저소득가구 대상 집 수리, 무료 공구 대여, 무인택배 등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관리와 주거복지 터전)’ 사례와,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마을로! 내일로!(청년활동가 모집, 공공형 청년일자리 제공) 사례가 경합하여, 경기도 시흥시의 ‘동네관리소 설치?운영’ 사례가 ‘공동체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상생협력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는 대구광역시의 대기업 보유 기술 및 비법, 기반시설 등을 지역 새싹기업(스타트업 기업)에 공유?개방?지원(창업 보육공간 제공, 기술경영 교육 등)하는 ‘Start-up 생태계 구축(대구광역시, 삼성전자 협력 추진)’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골목상권(소규모 슈퍼 등)의 대형마트?편의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생산자 직거래, 홍보?마케팅?프로모션 지원) 사례가 경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골목상권 자체브랜드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사례가 ‘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시민참여 분야>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인 ‘시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의 동네의원들이 ‘시민행복의원’으로 참여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민건강닥터제(의료 접근성 제고,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투약 등 시민의 평생건강 증진 도모)’ 사례와, 전라북도 완주군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참여예산제 실시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주거지원, 창업공동체 육성,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례가 경합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사례가 ‘시민참여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지역 발전과 주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오늘 발표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지역에 사회적 가치의 싹을 틔우고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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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혁신기획과 이성락(02-210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