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80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규모 약 10.5조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효과가 우수한지, 국민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였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다른 정부사업들과 함께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들을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재난안전사업을 풍수해, 도로교통재난·사고, 산업재해 등 42개 피해유형으로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피해유형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고유의 평가체계를 구축한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또한 부처별이 아니라 피해유형별로 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 '19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피해유형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해당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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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안전사업조정과 조호영(044-205-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