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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
기관
등록 2018/05/24 (목)
파일 180525 (지자체협업담당관실) 어려운 특수재난 민간전문가와 함께 풀어간다(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5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동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8년 제2기 기동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이하 ‘기동단’이라 한다.)은 AI?구제역, 화학사고, 신종 감염병 등 전문적 영역에 민간 전문가와의 정책 자문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16년 8월 최초 출범하였다. 그동안 기동단은 정책토론, 분과별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정책?심층연구 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동안 국민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 구체적 성과가 다소 부족했고, 보다 역량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기동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더욱 강화된 제2기 기동단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제2기 기동단은 특수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5대 특수재난 유형별 분과를 두었으며, 특수재난 관리제도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분과, 독립적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고원인조사 분과 등 총 7개 분과*로 재정비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정책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예규)도 마련하여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될 제2기 기동단은 대학, 연구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각 분야에 사회적 명망과 전문성, 활발한 자문활동 역량을 갖춘 6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법?제도 분과에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 가축전염병 분과에 (주)반석엘티씨 손영호 대표이사 등을 선출했다. 앞으로 전문가 기동단은 재난 현장 대응 및 국민안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책자문을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의 기술적 자문,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기 기동단 출범을 계기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데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자체협업담당관실 김문호(044-2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