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아이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고민과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아동정책제안 토론회 등에 참여했던 아동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35명,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분임별 제도개선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발표하였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사회시설을 아동친화적으로 바꾸기 ▲놀이?여가?문화 올바로 즐기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담배냄새 없는 등굣길 만들기 ▲아동을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아동이 행복하게 교육받기 등 아이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6개 주제를 대상으로 분임별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주요 정책 제안문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

행안부는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아동분야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이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을 활용한 국민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고민과 바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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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공서비스혁신과 조진영(02-2100-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