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날부터 선거운동 기간(5.31.∼6.12.)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 모두가 사전투표기간(6.8.∼6.9.) 또는 선거일(6.13.)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선거의회과 박경용(02-2100-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