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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기관
등록 2018/06/06 (수)
파일 180607 (협업정책과)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외부).hwp
180607 (협업정책과)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외부).pdf
내용

<사례1> 회사원 김 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방학을 맞아 여권을 신청하려고 구청을 찾았다가 대기번호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하계 기간에는 여권발급수요가 급증하여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더 걸린다고 한다. 김 씨는 평일 어렵게 시간을 내 구청을 방문했는데 긴 대기시간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계속 구청 민원실에서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 하는 불만이 들었다.

<사례2> 이 부장은 가족들과 국립수목원 방문을 위해 인터넷 예약을 시도했지만 자리가 없어 실패했다. 그런데 같은 사무실 김 대리는 예약에 성공했다며 다음 달 수목원에 간다고 휴가를 냈다. 분명 빈자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마침 예약 취소된 자리가 생겨서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예약취소에 대한 공지 등 서비스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심사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스러운 경험 (User eXperience)을 제공하고자 선정된 업무절차 개선 시범과제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는 여권발급 과정을 개선하여 최근 여권발급 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민입장에서 지금보다 편리한 국립수목원 예약 입장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이용 국민의 안전과 긴급사태에 대비한 구조 활동 강화를 위해 선박 승선인원 확인절차 개선 등 해경 현장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3개 기관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5.30)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개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 업무절차 개선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3개 부처와 공동으로 6개월간 업무절차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빠르면 내년부터 개선안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3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들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현장중심, 대국민서비스 향상 업무절차 개선 연구”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 사이트→ ‘생각함 특별관’ → ‘정책연구’에서 참여 가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관기관 간 협업과 국민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업무절차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협업행정과 이영수 (02-210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