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이 열린다
- 사회적 가치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제시-

국민 참여 혁신의 정부 대표 브랜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이번에는 사회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서울청사별관 1층에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을 주제로 제 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의 하나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운정(더 이음 운영진)의 사회로 진행되는 5차 포럼에서는 사회혁신가, 연구자, 중앙부처 공무원과 사회혁신 실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모여 주제발표와 민간 전문가의 제안을 듣고, 그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혁신 생태계와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제목으로 사회혁신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원리 등 미래의 정부모델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정선애 서울NPO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1년 간 사회혁신 관련 정부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한다.

한편, 민간 정책 제안에서는 다방면에서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7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정책 설계와 집행 방안 등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과 정서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혁신*의 방법론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생산하고 오차를 줄여나가는 개방적 정책 협업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결정, 시민 중심 정책 설계, 정책 시범 운영, 빠른 환류가 가능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정부혁신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정부혁신추진계획, 2018.3.)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앞선 주제 발표와 민간전문가의 제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네 차례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생중계되며, 토론 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에서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누리집에서 사전 참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방문 참관도 가능하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정부의 생각’ 탭에서 ‘열린소통포럼’을 검색,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향식 공론화로 국민이 만든 정책을 실현하는 ‘열린소통포럼’ 의 취지를 살려, 논의 내용이 구체적 정책성과로 이어지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그동안 사회혁신추진단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사회혁신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다. 국민참여 문제해결 프로젝트,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공감e가득 등 공모사업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7월부터 각 권역별로 진행되는 실패문화제와 본행사가 진행되는 9월의 실패박람회, 11월의 사회혁신 컨벤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사회혁신추진단 주철영 (02-2100-4033), 국민참여정책과 이현직 (02-2100-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