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직관리에 국민참여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국민과 함께 먼저 조직을 진단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이룬 후에 행정안전부와 조직?기능 변경의 타당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인력(6.27.)과 경찰청의 지구대 현장인력(6.29.)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은 1차 현장진단 대상인 경찰(지구대)과 노동(고용노동지청) 분야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앞으로 보다 실제적인 국민참여를 위해, 현장진단(2?3차), 집중토론(2회), 공동연수(워크숍) 등 여러 단계의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1차 현장진단(6.29.)은 ‘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이 경찰과 동행해 순찰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치안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밤 9시 이후에 진행된다.

현장진단과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집중토론*(7～8월)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공동연수(워크숍)**에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집중토론(분야별 2회) : 적정인력 규모, 일하는 방식 제도개선 사항 등 토론
** 정부조직 국민참여단 공동연수 : 최종결과 공유, 국민참여 제도 개선 등 토론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단순 의견수렴과는 다른 차원의 실질적 국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하고,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그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그 간 중앙정부 조직관리는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공무원들만의 합의로 결정되던 이러한 행정내부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현장의 숨결을 불어 넣으면, 현실적합성과 국민신뢰도는 높아지고 한층 국민에게 다가서는 따뜻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는 국민참여진단은 공무원의 인력수요를 판단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제도화하여 각 부처 단위 조직관리도 국민이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단순 현장견학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일선 경찰과 동행하여 순찰하고 현장을 심도 있게 살펴본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분석하는 정부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조직 국민참여단’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담당 : 조직진단과 곽인숙 (02-210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