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했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개 분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철도분야),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분야),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분야),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분야)이 각각 분야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미흡기관(참고1) : 중앙부처(2), 광역자치단체(2), 기초자치단체(21), 공공기관(5)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여 왔다.
* 개인·부서·관계망·기관 역량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개별 지표로 평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고,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담당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확인 평가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 ①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②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 담당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평가(자체평가단) → 행정안전부 확인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는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대책 등 안전 분야 지표를 확대하였다. 평가대상 기관도 기존 317개에서 326개로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재난관리역량 제고에 힘쓰도록 하였다.

우선, 중앙부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정보기술(IT)시스템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대상이 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범정부 지진방재대책 추진 실적, 방재안전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용인시는 폭염피해 최소화 실적,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화재 발생지도 제작 등 화재예방 노력 등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 미흡 기관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이번에 등급이 상승하여 노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끝으로, 4개 분야로 평가가 이루어진 공공기관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실시간 기상관측 표출 프로그램을 최초 설치한 광주도시철도(철도분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 콜(ex E-call) 서비스를 실시한 한국도로공사(도로·항공·항만분야)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에너지분야) ▲포항 지진 및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시설물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분야)이 최우수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주로 재난안전종사자 의무교육, 재난대비 지침(매뉴얼) 구축?훈련 등 주요 정량지표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부서 특전(인센티브) 등 기관역량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포상금 지급,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자체, 100억) 교부 등 특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재난관리평가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재난관리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의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이원홍 (044-205-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