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회재난 수습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책협의체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간담회, 재난대응 훈련 참여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지원 체계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자체의 재난수습을 지원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해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시 관계부처 공무원으로「중앙수습지원단」과「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파견·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수습 경험이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기관 간 협조체계, 부서 간의 역할 정립, 피해자 지원, 언론 홍보 등에 대해 조언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평소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확보하고 사고발생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유형별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우선 사회재난 유형 중 최근 10년간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큰 유형*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사고, 산불, 해양오염, 해양선박사고,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철도분야는 2017년 1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화재와 2월 부산 지하철 환풍기 낙하사고 발생을 계기로, 2017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회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도재난관리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6회째 개최하였다.
- 그동안 ‘철도재난관리지원협의회’는 재난대응 교육·훈련 참여, 우수사례 공유, 합동점검, 지하철·철도 안전관리 지침(매뉴얼)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산불분야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가 참여한 ‘산불재난대응 관계기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산불 진화 헬기 공조 운영,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합동현장지도반 가동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구성되는 해양오염분야는 5월 23일, 해양선박사고분야는 6월 7일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kick-off회의)를 개최하였고, 대형화재분야와 건축물 붕괴분야는 7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사전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유사시 재난현장에 파견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수습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사회재난대응과 강성희 (044-205-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