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등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된 공공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와 함께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 세션과 ‘외국인 기업활동?근로?유학 등 불편사항 개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 관련 세션에서는 ▲관공서?은행 등 이용 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 ▲중앙부처 차원의 외국인 협의체 부재로 인한 불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외국인 경제활동 불편사항 개선 관련 세션에서는 ▲외국인 기업활동 관련 통합 정보제공 창구, ▲외국인 연구원 취업조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우르피아나 투라예바 서울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들을 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담당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주한 외국인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인 주한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공공서비스혁신과 류진수 (02-210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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